서왕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태적 가치는 높은데 인구가 줄고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생태계서비스 증진구역'(자연 혜택을 늘리기 위해 따로 정하는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자연 보전과 지역 혜택을 잇겠다는 취지인데, 대신 민감한 시기엔 그 지역 이용이 제한될 수 있어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사모펀드 운용사(업무집행사원)가 인수한 회사에게, 그 해 번 순이익보다 많은 배당을 하도록 요구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회사 밖으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배당 규모를 정하는 데 제약이 생겨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회사가 합치거나 나뉘거나, 사업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넘겨받을 때 이런 결정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고용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고, 회사는 보고하거나 설명할 일이 늘어나요.

전기사업법

3천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지을 때, 농어촌도로를 쓰려면 받아야 하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발전사업 허가로 함께 처리하도록 묶는 법이에요. 신청 절차가 하나로 줄어드는 대신,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만큼 개별 검토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에너지법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법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고시원·쪽방 같은 곳에 사는 사람도 지원 근거를 두는데, 최소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