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조국혁신당 다수는 찬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시 등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없애 상시화하고, 국고보조율을 법에 직접 정하며 교통개선대책 특례를 두는 법이에요. 그만큼 국가 예산 부담이 길어져요.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든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게 하는 법이에요. 공공부지 우선 제공·임대료 감면·전력계통 우선 접속 같은 혜택을 주는 대신, 조합은 민주성·공공성 원칙으로 운영하고 이익을 주민과 나눌 의무를 져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재생에너지 범위에 태양ㆍ풍력ㆍ수력ㆍ해양에너지 등은 들어 있지만 해수열ㆍ하수열 같은 온도차 기반 에너지는 빠져 있던 지금에, 자연적ㆍ인공적 열원의 온도 차이를 이용하는 에너지도 재생에너지에 포함하자는 법이에요. 그 에너지가 재생에너지 지원ㆍ보급 대상에 들어오게 돼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개발이익공유금'으로 정해, 지역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참여 조건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과 세제 지원을 우선 줄 근거도 만들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과 사업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택배 같은 생활물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안전을 관리할 때, 지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점검과 개선명령을 맡고 있어요. 이 법은 노동·안전을 다루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함께 참여하도록 권한을 넓혀요. 점검 주체가 늘면서 사업자에게는 자료 제출이나 개선 요구가 더해질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