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은퇴자마을을 만들 때, 옆 지역에서 진행 중인 다른 개발사업의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같이 쓸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시설을 겹쳐 짓지 않아 사업비와 기간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같이 쓰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는 사업자끼리 협약으로 정해야 해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전계획을 세우라고만 돼 있어서, 계획을 얼마나 자주 세울지와 국회에 어떻게 보고할지를 법에 적어요. 대신 계획을 세우고 보고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팔리지 않은 집(미분양주택)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쓸 때,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얼마에 사는지를 미리 공개하게 하는 법이에요. 사들이는 과정이 투명해지는 대신, 공표와 국회 보고 절차가 새로 생겨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사이버공격에 부처마다 따로 대응하던 것을 한곳에 모아 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법이에요.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국가정보원에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통합대응 조직을 설치할 수 있게 해요.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정보기관이 다루는 정보와 권한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에서 사들일 때, 지금은 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서로 살 권리(우선매수권)를 두고 겹치면 법원이 피해자에게 팔도록 해요. 이 법은 한 집에 피해자가 2명 이상이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팔도록 정해서 피해자 여러 명이 함께 지원받게 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개별 피해자가 직접 집을 사들이는 길은 그만큼 좁아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