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선생님을 뽑고 징계하는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선생님들이 직접 뽑게 하고, 신고나 고발을 한 선생님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게 막아요. 절차가 더 공정해질 수 있지만, 학교법인이 인사를 정하던 재량은 줄어들어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이 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을 확인할 때, 위원회가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제적 같은 전산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확인 작업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범위는 넓어져요.

아동복지법

학교와 유치원에서 교사가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 중에 학생·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조사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학생·유아를 보호하는 기준은 아동복지법 대신 교육 관련 법에서 따로 정하게 돼요.

초·중등교육법

선생님과 학교장이 수업 중에 하면 안 되는 행동을 아동복지법 대신 초·중등교육법에서 따로 정하는 법이에요. 수업 중 행동에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폭언이나 교육 목적 없는 격리 같은 금지 행동을 초·중등교육법에 새로 담아요.

유아교육법

유치원 원장과 선생님이 교육활동 중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는 내용이에요. 폭언이나 욕설처럼 아이의 정신건강에 큰 해를 주는 행동, 교육적 이유 없이 아이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돌봄을 소홀히 하는 행동을 금지해요.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장하려는 취지인데, 금지 행동의 경계를 어떻게 적용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