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정당법

정당이 '당원 정치교육'(당원을 위한 정치 교육)을 하도록 법에 담는 개정안이에요. 정당의 정의와 당헌(정당의 자체 규칙)에 당원 교육을 넣고, 당비를 걷는 이유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밝혀요. 정당은 교육 관련 내용을 당헌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여권법

해외에 사는 동포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남한을 오갈 때 쓰는 여행증명서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받지 않고 3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여권법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해 다른 사람이 도용하지 않도록 잘 보관하게 하는 법이에요. 또 효력을 잃거나 무효가 된 여권 정보를 경찰·법무부·외국 정부 등에 넘길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올려요.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해외 재난 현장으로 나가는 구호 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을 나라의 기본 계획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구호 종사자를 위한 대비가 계획에 담기게 되고, 그만큼 관련 예산과 행정이 새로 들어가요.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방송·게임·만화·음악·영화 같은 분야)을 키우는 계획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 산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를 정리해 공개하는 방식도 정해서, 계획을 더 현실에 맞게 짜자는 취지예요. 대신 조사·공개를 맡는 행정 업무는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