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콘텐츠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대학이나 산업단지에서 통학·통근하는 사람 2천명 이상이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해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 장소가 가까워질 수 있고, 대신 추가 설치에 드는 운영 인력과 비용이 함께 생겨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제 평화유지활동에 군인을 보낼 때, 정부가 국회에 낼 서류에 기대효과를 함께 적게 하고, 큰 사고가 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파견을 끝낼 수 있는 사유도 늘어나요. 대신 국회에 낼 서류와 보고 절차가 그만큼 더 늘어나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같은 해외 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할지, 그 근거를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대행자가 누구인지와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운영 방식이 법으로 더 고정돼요.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전문강사가 재교육을 꼭 받도록 정하고, 재교육을 안 받는 등 규정을 어기면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강사 관리 기준이 촘촘해지는 대신, 강사에게는 자격을 잃을 수 있는 부담이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