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공직선거법

대학이나 산업단지에서 통학·통근하는 사람 2천명 이상이 요청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검토해서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투표 장소가 가까워질 수 있고, 대신 추가 설치에 드는 운영 인력과 비용이 함께 생겨요.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군을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보낼 때, 정부가 국회에 내는 동의안에 기대효과를 함께 적게 하고, 국제법규 위반이나 파견 목적 불합치 등도 파견을 끝낼 수 있는 사유로 더하고, 군인이 사망·중상 같은 중대 사고를 당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국회 심사·감독 정보는 늘지만, 정부가 파견 운영에서 챙겨야 할 절차도 늘어요.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재외공관(대사관·영사관 같은 해외 기관)의 장이 자리를 비울 때 누가 그 일을 대신할지, 그 근거를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대행자가 누구인지와 책임이 분명해지는 대신, 운영 방식이 법으로 더 고정돼요.

통일교육 지원법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