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이 어떤 방송을 가리키는지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별시'를 뺀 지역의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봐요. 새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광주·전남 지상파방송이 '특별시 방송'으로 분류돼 지역방송에서 빠질 수 있게 됐는데, 이 법은 정의 속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꿔 광주·전남 방송사가 계속 지역방송 지원을 받도록 해요.

민사소송법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민사·가사소송을 할 때, 법원이 먼저 주소·연락처를 상대방에게 가릴지 피해자에게 물어보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피해자가 제도를 몰라도 보호 의사를 확인받는 대신, 재판 과정에 거쳐야 할 절차 한 단계가 늘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가 저지른 고문, 불법구금, 사건 조작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오래전 사건도 다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을 다투게 되면서 사실 확인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를 나라 안에서 얼마나 엄격히 관리할지를 담당 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재량에 맡겨온 부분을, 국제협약대로 반드시 지키도록 법에 못박는 법이에요. 공익상 필요하면 담당 기관장이 마약류의 수입·수출·제조·판매·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바꿔요. 대신 재량이 줄어드는 만큼,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판단할 여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이 법에 남아 있는 옛 표현을 손보는 정비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같은 알맹이를 바꾸기보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바뀐 구조에 문구를 맞추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