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변호사법

온라인 법률 플랫폼을 변호사 광고 수단으로 인정하면서, 광고비 금액순 정렬처럼 과도한 광고비 지출 우려가 있는 광고 방법은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넓힌다는 취지와, 플랫폼 광고 방식에 새 규제가 생긴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헌법소원 사건 가운데 '명백히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청구를, 소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기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적법한 청구를 각하만 할 수 있는데, 기각 권한까지 넓혀요. 처리가 빨라질 수 있고, 전체 재판부의 본안 판단을 거치지 않는 청구가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요.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