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3선
농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왕겨·볏짚·작물 줄기 같은 농산부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폐기물로 분류돼 농가 부담과 불법 처리가 생긴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취지와 함께, 분리 배출 의무와 처리업 허가 같은 새 규율이 함께 생기는 변화예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으로 넘어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해, 국고로 보전해 주는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국고보전이 끝나면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지역상생발전기금 보전 기간을 연장해요.
지방세법
지방으로 넘어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국고보전이 끝나면 지자체가 사업을 줄이거나 없앨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보전 기간을 늘려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농촌 디자인이라는 말을 법에 새로 넣고, 그 뜻을 정하는 법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의 경관·공간과 농수산물·식품의 디자인을 키우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농촌과 식품의 가치를 높이려는 취지인데, 새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예산과 행정이 함께 들어가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년 넘게 허가 없이 쓰고 있는 국유림(나라가 가진 숲) 중 집터, 종교시설 터, 농지로 쓰여 숲으로 되돌리기 어려운 곳을, 다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바꾸고 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점유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빌려 쓸 길이 열리고, 대신 나라 땅을 무단으로 쓴 상태를 빌려주는 형태로 정리하게 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