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조세특례제한법

철강을 만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에 철강을 콕 집어 넣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과 투자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한국발전공사법

지금은 5개 발전 공기업이 나눠서 하던 전기 만드는 일을, 하나로 합쳐 '한국발전공사'라는 공기업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화력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을 한 곳에서 맡게 돼요. 대신 자본금 32조원, 사채 발행 같은 큰 돈이 오가는 조직이라 재무 관리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항만공사법

항만공사 임원을 뽑을 때, 3년 넘게 일한 직원 중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거나 직원 과반이 동의한 1명을 이사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길이 생기고, 이사회의 의사결정 구성도 바뀌게 돼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려고 '양봉인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념일을 정하는 내용이라 벌꿀 값이나 세금이 바로 바뀌지는 않아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가 무엇인지 법으로 정하는 기준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예로부터 이어온 방식으로 빚은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 중 정부가 지정한 술을 전통주에 넣고, 지역 농산물로 만든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와 따로 구분해서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