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철을 만들 때 나오는 찌꺼기인 철강슬래그 같은 부산물을 더 다양하게 다시 쓰도록,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을 세워 돕는 법이에요. 공공 공사에 재활용 제품을 먼저 쓸 수 있는 근거도 생기는데, 그만큼 공사 자재를 고르는 기준이 하나 더 붙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철강,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풍력 발전 설비 같은 전략산업 품목을 국내에서 만들어 팔면,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만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투자한 돈을 기준으로만 깎아줘서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혜택을 못 받는데, 이 법은 생산·판매 단계까지 지원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 근처에서 소음 피해를 보상받는 지역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소음 정도로 경계를 나누는데, 경계 바로 옆이라 비슷한 소음을 겪어도 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같은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연접 지역을 제3종 구역에 넣어 보상받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의료 인력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의 섬 지역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중보건의사 근무지를 직접 정하도록 하고, 필수의료 전공의가 이런 취약지역에서 일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줄여주는 법이에요. 취약지에 인력을 더 보내려는 취지지만, 근무지 지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으로 옮겨가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전기사업법

원자력발전 회사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철강 같은 탄소 많이 쓰는 기업에게 전기를 직접 팔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업은 전기값을 미리 예측하기 쉬워지고, 대신 이 직접 거래가 원자력 전기로 넓어지는 게 맞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