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에는 'AI가 만들었다'는 표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표시를 지우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해요. 표시가 보호되는 만큼 표시 관리를 맡은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책임이 더해져요.
공직선거법
인구가 적은 시·군에 시·도의원을 최소 1명 두도록 한 규정을 없애요. 대신 선거구마다 인구 차이를 상하 50% 안으로 맞추는 기준을 법에 정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나 섬 지역은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게 해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