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넘긴 이자 부분만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무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도 통째로 무효가 되고, 최고 이자율을 넘긴 대부업자는 처벌 대상이 돼요. 빌린 사람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 빌려준 쪽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지금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는 빌려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고 처벌도 받게 되며, 빌린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사적인 자금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로 모은 돈을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