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넘긴 이자 부분만이 아니라 빌린 돈을 갚을 의무까지 포함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하는 법이에요. 불법 사채업자와 맺은 계약도 통째로 무효가 되고, 최고 이자율을 넘긴 대부업자는 처벌 대상이 돼요. 빌린 사람은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기고, 빌려준 쪽은 원금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이자제한법

법으로 정한 최고 이자율을 넘겨 돈을 빌려주면, 지금은 이자 약정만 무효가 되지만, 앞으로는 빌려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돼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원금도 이자도 돌려받을 수 없고 처벌도 받게 되며, 빌린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사적인 자금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농어촌특별세로 모은 돈을 쓸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원의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신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공부(토지 장부)에 잘못이 있어 바로잡을 사유가 있는데도 지적소관청이 정정하지 않을 때, 상급기관이 정정을 권고·지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조사·측량해 정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인접 소유자 승낙이나 판결을 직접 확보해야 하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면세유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변동신고 누락 시 일률 2년이던 면세유 사용 제한을 위반의 경중과 횟수에 따라 차등하려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