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조세지출(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지원)을 재정지출(예산으로 직접 쓰는 지원)로 바꿀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매년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 전환하고, 재난이나 경기침체 같은 큰 변화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게 해요.

국가재정법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는 양에는 '한도'가 있는데, 이 한도는 최근 3년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돼요. 지금은 한도를 넘긴 해의 높은 실적까지 그대로 반영돼서 한도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도를 넘긴 해는 실제 실적 대신 그해 한도만큼만 반영해서 한도가 덜 오르게 바꾸는 법이에요.

공직선거법

선거에 쓴 돈을 나라가 대신 갚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은 후보자가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범죄·뇌물 관련 죄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 돈을 갚아주지 않도록 바꿔요. 아직 재판이 안 끝나고 수사·기소 중이어도 결과가 날 때까지 지급을 미뤄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빚을 받아내는 사람이 채무자나 그 주변 사람을 편집·합성한 사진, 영상, 음성이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인터넷에 퍼뜨리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런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고, 대신 어떤 행위까지 처벌 대상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지금은 영상콘텐츠를 만들 때 든 비용에서 세금 일부를 깎아줘요. 이 법은 그 세금 감면 대상에 책·출판콘텐츠 제작비까지 넣자는 내용이에요. 출판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