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 만안구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료재활소년원 출원생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의료재활소년원과 전국 5개 지정법무병원에서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정신과의원·정신건강의학과)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지정병원이 5곳뿐이라 사는 곳과 멀어 외래진료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의료법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법상 보호 대상에 넣고, 시설 파괴·폭행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안인력이 보호 대상에서 빠져 적극 대처가 어렵다는 취지인데, 제지 과정의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ㆍ김건희 관련 특별검사법을 손봐, 특검의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와 '범인도피죄'를 더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의무적으로 넘겨받게 하며, 파견공무원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공소유지 권한을 확대하자는 법이에요. 수사의 연속성과 인력이 늘어나는 한편,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넓어지는 면이 함께 있어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외에서 들어오는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 절차를 바꾸는 법이에요. 정부가 인정한 재활용시설은 OECD 회원국에서 폐기물을 한 번 허가로 최대 36개월까지 수입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국내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 이용을 위해 수출입을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새로 들어가고, 거짓으로 인정받아 수입하면 징역이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