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전기사업법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은 사업내용을 신문에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해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더해 사전고지와 설명회·공청회 같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주민이 내용을 더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인데, 허가 절차에 드는 시간과 준비는 늘어날 수 있어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빈집이나 낡은 건물이 몰린 곳을 새 주택으로 바꾸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에서,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으로 정하고 보상 기준일을 바꾸는 법이에요. 후보지 단계 절차가 투명해지고 무주택자나 전세사기 피해자 같은 실수요자도 보상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어디까지를 투기로 볼지 기준선을 새로 긋게 돼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료소년원을 나온 청소년이 이어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 5곳에서 일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정신과의원·정신건강의학과)으로 넓혀요.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기 쉬워지고, 진료비는 지금처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의료법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법이 지켜야 할 보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보안인력이 시설 파괴나 폭행을 막다가 상대를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제지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 때 책임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와 범인도피를 더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게 하며, 파견 인력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