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의료소년원을 나온 청소년이 이어서 정신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 5곳에서 일반 정신의료기관(정신병원·정신과의원·정신건강의학과)으로 넓혀요.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기 쉬워지고, 진료비는 지금처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해요.

의료법

의료기관 보안인력을 의료법이 지켜야 할 보호 대상에 넣는 법이에요. 보안인력이 시설 파괴나 폭행을 막다가 상대를 다치게 해도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수 있게 하는데, 대신 제지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생길 때 책임을 어떻게 볼지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윤석열·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인력, 권한을 넓히는 개정안이에요.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와 범인도피를 더하고, 기존 3대 특검의 수사기록을 넘겨받게 하며, 파견 인력 상한을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