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통일교와 신천지 같은 특정 종교단체가 정치권과 불법으로 얽혔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따로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치적 영향에서 독립된 특별검사를 두는 대신, 강제수사를 포함한 큰 수사 권한과 조직, 비용이 새로 생겨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험에 처한 남을 구하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을 예우하는 법인데요, 이들을 부르는 이름을 '의사상자'에서 '사회유공자'로 바꾸고, 구조하다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 물어줘야 할 때 그 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을 주는 근거를 만들고, 이들의 단체인 한국사회유공자회를 세우는 내용이에요. 대신 보상금과 단체 지원에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2024년 12ㆍ3 비상계엄 시기의 시민 참여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이 사건을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넣도록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관련 기념사업과 자료수집, 전시, 교육프로그램에 예산과 인력이 쓰이게 돼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한국과 미국이 조선·반도체·의약품·에너지·인공지능 같은 전략 산업에서 함께 투자하도록, 20년 안에서만 운영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미국에 투자할 2,000억 달러와 조선 협력에 쓸 1,500억 달러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대는데, 그만큼 재정과 공적자금이 들어가는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검사징계법

검사 징계를 따로 정한 「검사징계법」을 없애고, 검사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은 징계 규정(「공무원 징계령」 등)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검찰 안에 몰려 있던 징계 권한이 밖으로 옮겨가는 대신, 검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절차는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