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갑 · 6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불참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맡는 국가사업으로 바꾸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 추진과 소음 대응은 국가 책임으로 옮겨지고, 그 비용은 국가 재정이 부담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자체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대구시의 차입 부담을 덜고 사업 속도를 내자는 취지지만, 약 1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방채 대신 국가 재정으로 옮겨가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인 의료인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재취업하면, 보통 정지되는 연금을 정지하지 않게 하자는 법이에요. 은퇴 의료인을 지역의료로 끌어들이려는 한편, 재취업 중에도 연금이 함께 지급돼요.
도로교통법
운전 중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 하는 제도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검사 대상이 늘어 사고 위험을 더 걸러낼 수 있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의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