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병역법

운동이나 예술로 큰 성과를 낸 사람이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바꾸는 법이에요.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를 하면 자동으로 편입되던 기준을 없애고, 대신 예술·체육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편입하도록 해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나중에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못 하도록 막는 법이에요.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이 방법으로 연금 받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그만큼 외국인 가입자가 연금을 받을 기회는 좁아져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험설계사를 많이 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따로 묶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판매대리·중개업자 규제 안에 넣는 법이에요. 잘못된 보험 판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미리 막으려는 취지인데, 대형 대리점에는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요.

보험업법

보험설계사를 많이 둔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라는 별도 회사로 나눠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자본금·책임자·배상책임 같은 규칙을 새로 적용하는 법이에요. 관리와 책임 기준이 올라가는 대신, 회사가 갖춰야 할 요건과 비용도 함께 늘어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업을 국가가 직접 맡는 방식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민간이 새 시설을 지어 기부하고 옛 땅을 받아 비용을 대는 방식인데, 이걸 국방부장관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세금으로 추진하도록 바꿔요. 사업이 멈추지 않고 이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