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사업을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가 직접 맡는 국가사업으로 바꾸고, 국방부장관이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 추진과 소음 대응은 국가 책임으로 옮겨지고, 그 비용은 국가 재정이 부담해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지자체 '기부 대 양여' 사업에서 국가 사업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대구시의 차입 부담을 덜고 사업 속도를 내자는 취지지만, 약 10조원 규모의 사업비가 지방채 대신 국가 재정으로 옮겨가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은퇴한 의료인이 받는 퇴직연금은 원래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다시 일하면 지급이 멈춰요. 이 법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다시 취업한 의료인에 한해 연금을 계속 받게 해서 지방 의료인력을 늘리려는 것이에요. 대신 연금과 급여를 함께 받는 만큼 연금 재정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운전 중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적성검사를 다시 받게 하는 제도를, 의사·경찰·직계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검사 대상이 늘어 사고 위험을 더 걸러낼 수 있는 대신, 본인 동의 없이 가족이나 의사가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혼인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법에서 남편의 아이로 추정돼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어려웠어요. 이 법은 생부가 유전자 검사 같은 과학적 검사 결과를 붙여 아빠 칸을 비운 임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해서, 아이가 곧바로 출생등록될 길을 열어요. 다만 이 신고에는 친자로 인정하는 효력은 없어서 가족관계는 나중에 따로 확정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