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를 만들거나 퍼뜨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국가보훈부장관이 중지·시정을 명할 수 있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데, 어디까지가 조롱·모욕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는 자격에서, 훈장 같은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빼는 법이에요. 이미 묻힌 뒤에 서훈이 취소되면, 나라가 유족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명할 수 있게 돼요.

관광기본법

관광산업을 정부가 지도하고 감독하는 관리 대상으로 보던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인력을 키우고 연구와 기술개발을 돕는 육성 대상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관광사업자를 산업을 이끄는 주체로 보고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데, 지원에 드는 예산이나 방식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나라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유산에서, 안전·관람질서를 위한 관리인의 조치를 따르지 않는 관람객에게 입장을 막거나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명령을 어기고 공무나 업무를 방해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명령을 안 지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정당법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원의 이중당적(두 정당에 동시에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억지로 입당시키는 행위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이중당적자 중 당직·공직후보 선거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단순 이중당적 보유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