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남 여수시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항공보안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주차장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군무원인사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의 보급·연구·전시를 맡을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을 조성하고, 그 조성·운영 사업을 수행할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업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이고, 박물관·재단 운영에는 재정이 들어가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등 인력·조직·시설 기준을 대통령령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치 기준이 법에 명확하지 않아 학예사가 없는 공립관이 2025년 기준 94곳에 달한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위원회를 두고, 기본계획·시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의결하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부처별로 제각각인 소장품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경력 인정 등의 기준을 통일하려는 취지예요.
박물관의 사업 범위에 문화 접근성을 넓히기 위한 교육·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 사업을 명시하자는 법이에요. 박물관의 사회·문화복지 기능에 법적 근거가 생기는 한편, 그 사업 운영이 박물관 역할에 추가돼요.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받는 2년의 지원기간을, 지역의 산업·경제 회복 정도를 평가해 2년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위기 지역 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한편, 연장 기간만큼 지원이 길어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