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물환경보전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에요. 지금은 운영기준만 있고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운영기준을 지킬 의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을 끄는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돈을 보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양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