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전기사업법

전기차 충전사업을 정하는 법에서 전기이륜차를 전기차와 따로 정의해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전기차만 인용해서 충전사업을 정하는데, 여기에 전기이륜차도 별도로 담으려는 거예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전기로 가는 이륜차(전기 오토바이·스쿠터)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키는 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전기이륜차도 정부가 만든 충전시설을 쓸 수 있고 개발·보급 지원 대상이 돼요. 대신 충전시설을 함께 쓰게 되면 기존 이용자와 나눠 써야 하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물환경보전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에요. 지금은 운영기준만 있고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운영기준을 지킬 의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을 끄는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돈을 보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재취업 기회가 생기고, 대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로 정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