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물환경보전법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사고나 화재로 오염된 물이 하천으로 바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이 완충저류시설이에요. 지금은 운영기준만 있고 어겨도 제재할 규정이 없는데, 이 법은 운영기준을 지킬 의무를 법에 명확히 두고 어기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해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산불을 끄는 헬리콥터 같은 장비를 사거나 빌리는 데 드는 돈을 보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자체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쓰여요.

정년 후 계속고용에 관한 특별법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사업주가 다시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계속 일하고 싶은 사람은 재취업 기회가 생기고, 대신 재고용 계약은 1년 단위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은 새로 정할 수 있어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업무상 다쳐서 일을 못 하고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가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을 당분간 안 갚아도 되게 미뤄주고, 그동안 이자도 면제해 줘요.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미룬 원금은 나중에 갚아야 해요.

토양환경보전법

지방자치단체가 나라(기후에너지환경부)에 올리는 보고에 '토양오염이 걱정되는 시설의 운영 현황'과 '토양오염 검사 진행 여부'를 더하는 법이에요. 나라가 전국 땅의 오염 상태를 더 자주 파악할 수 있게 되지만, 지자체가 챙겨서 보고할 항목은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