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조세특례제한법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 부품·전기차 같은 7개 전략산업이 국내에서 실제 생산한 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한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 깎아주는 한도를 설비 투자액의 50%까지로 보는데, 이걸 100%까지로 올려서 생산 비중이 큰 기업도 공제를 더 받게 해줘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국내에서 물건을 만드는 기업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국내 생산을 이어가고 늘리도록 돕는 취지인데,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신청할 때, 지금은 법원이 보증금을 미리 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 대신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지급확약서)만 내도 되게 바꿔서, 묶이는 돈을 줄이는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받을 보증 방식이 현금에서 약속 문서로 바뀌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대신 갚고 받아내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맡기는 담보를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금으로 묶이는 돈이 줄어 중소기업 보증에 쓸 여력이 늘 수 있고,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현금 담보가 아닌 확약서로 보전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를 등록하는 신청 자격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같은 좁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할 수 있게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