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신청할 때, 지금은 법원이 보증금을 미리 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 대신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지급확약서)만 내도 되게 바꿔서, 묶이는 돈을 줄이는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받을 보증 방식이 현금에서 약속 문서로 바뀌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대신 갚고 받아내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맡기는 담보를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금으로 묶이는 돈이 줄어 중소기업 보증에 쓸 여력이 늘 수 있고,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현금 담보가 아닌 확약서로 보전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한 특수임무유공자를 등록하는 신청 자격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본인이나 배우자·자녀 같은 좁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없으면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할 수 있게 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지금은 본인이나 가족(배우자·자녀·손자녀 등)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신청할 가족이 없는 경우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게 넓혀요. 신청 경로가 늘어 발굴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심사할 신청 건수는 늘어날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려면 등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부모 같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은 신청할 가족이 없을 때 「민법」상 친족까지 신청할 수 있게 넓혀서, 신청할 사람이 없어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줄이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