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려고 법원에 가압류 같은 조치를 신청할 때, 지금은 법원이 보증금을 미리 맡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 대신 돈을 주겠다는 약속 문서(지급확약서)만 내도 되게 바꿔서, 묶이는 돈을 줄이는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봤을 때 받을 보증 방식이 현금에서 약속 문서로 바뀌어요.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빌려준 돈을 대신 갚고 받아내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할 때, 법원에 맡기는 담보를 현금 대신 지급확약서로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현금으로 묶이는 돈이 줄어 중소기업 보증에 쓸 여력이 늘 수 있고, 대신 채무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현금 담보가 아닌 확약서로 보전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을 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심의·의결을 거쳐 예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신청 주체가 없어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을 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청 주체가 협소해 신청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본인이나 유족·가족이 없을 때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신청 주체가 협소해 신청할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채 묻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