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기능자를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던 것을, 기능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바꿔 수직 관계 규정을 푸는 법이에요. 기능자의 능동적 참여 여지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수리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기존 '원형보존'에서 '국가유산의 가치 유지 및 회복'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2024년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이념에 맞춰 현행법의 원칙을 조정하려는 취지예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박물관과 미술관에 주는 운영비에 학예사(전시·소장품을 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 인건비가 들어간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채용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정부 재정 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맡겨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연예 기획사(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자의 자격 조건에 세금 관련 법을 어긴 경우를 더하고, 기획사가 등록·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관리 근거가 늘어나는 대신, 기획사가 보고해야 할 일과 행정 부담도 늘어요.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공예 분야를 키우려고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작가들이 쓰는 표준계약서를 늘리고, 기관마다 흩어진 자료를 모아 제공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료를 모으고 조사하는 일은 그만큼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