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지방의회공제회법

지방의회의원과 의회 사무기구 직원을 위한 공제회를 만드는 법이에요. 선출직이라 공무원연금이나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을 받지 못하는 지방의원의 생활안정과 복지를 돕는 게 목적이에요. 새 공제회를 세우려면 운영 조직과 부담금이 함께 필요해요.

사회재난대책법

사회재난(인파 사고, 화재, 교통 참사 같은 사람의 활동에서 비롯된 재난)을 다루는 별도의 법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자연재난과 달리 사회재난만 따로 정한 법이 없어서, 예방과 대비 절차를 한 법에 모으고 정부와 지자체에 점검, 매뉴얼, 통합 대응 같은 의무와 권한을 정해요. 안전 관리 절차가 늘어나는 만큼 시설 관리자와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과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딥페이크 같은 합성 성착취물 처벌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영상 위주이고 성적 행위가 직접 드러난 경우만 처벌하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음향이나 이미지, 그리고 신체 접촉이나 친밀한 관계를 연출한 합성물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처벌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무엇을 처벌에 포함할지 경계를 정하는 문제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로교통법

지금은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에 차를 세워도 된다고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그곳과 자전거횡단도에서 10미터 안쪽을 주차ㆍ정차 금지 장소에 넣어요. 자전거가 다니기 편해지는 대신, 그 구역에 차를 세우던 운전자는 다른 자리를 찾아야 해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 위험이 큰 시설에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이에요. 인화성·가연성 물질을 다루거나 폭발성 먼지·기름 증기가 생기는 시설은 규모와 상관없이 설치해야 해요. 안전 장치가 늘지만, 설치하는 곳은 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그 비용을 줄이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돈이나 기술을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