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수도권 밖 지역과 접경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지역주력산업'으로 정해서, 그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과 수단이 넓어지는데, 늘어나는 지원에 들어가는 돈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폐플라스틱처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이라도 이물질이 섞이면 폐기물로 분류돼 활용이 제한됐는데, 그 인정 기준을 바꾸고 산업단지 같은 일정 구역을 '특례구역'으로 정해 그 안에서는 허가 없이도 폐플라스틱을 재생유나 원료로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규제를 풀어 사업화를 빠르게 하는 대신, 보관과 이동 과정의 위해를 막을 안전장치와 관리체계를 함께 두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