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키우자는 취지로 만든 기본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를 지정해 입주기업 비용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업체와 기자재 국산화, 한미 조선협력도 돕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대신 들어가는 나랏돈과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가족에게 지금은 교육·취업·의료·주택 같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법은 여기에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수준의 예우를 더해 생활 안정을 돕자는 취지예요. 대신 새로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 단지를 만들 때 나온 오염된 흙은 원래 그 자리에서 정화해야 해요. 이 법은 반도체 단지 안의 오염된 흙을 정화 업체 시설로 옮겨서 정화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 단지 조성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오염된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이 생겨요.

민사소송법

인공지능으로 소송서류를 만들 때, 없는 판례나 법령을 가짜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인공지능을 썼다'고 서류에 적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짜 인용을 걸러 재판이 빨라질 수 있지만, 인공지능 사용을 적는 부담과 재판장이 의견 진술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생겨요.

형사소송법

소송서류에 인공지능으로 찾은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면 그 사실을 적게 하고, 없는 법령을 인용하거나 거짓으로 인용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재판이 늦어지는 걸 줄이려는 취지인데, 소송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표시 의무와 과태료 부담이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