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산업위기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철강·석유화학 기업에 전기를 공급할 때,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별도 약관을 만들 수 있게 해요. 이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력에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어요. 대신 줄어드는 요금과 기금 재원은 어디서 채울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러닝(인터넷 학습) 중심이던 현행법을 '에듀테크(교육+기술) 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바꾸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같은 기술을 쓴 교육 산업을 정부가 5년 단위 계획과 지원기관을 통해 키우자는 내용으로, 산업 지원과 교육의 질을 함께 노리는 한편 그만큼 정부 예산과 조직이 새로 들어가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2027년 시행 예정인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지자체가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자율계정과 국가 차원 기반·인력 확충을 지원하는 지원계정으로 나누는 법이에요. 정부가 시·도 사업계획을 검토해 예산 규모를 정하고 성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에 반영해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를 운용하는 새로운 전문회사 제도를 만들고, 창업기획자가 꼭 투자해야 하는 대상을 업력 5년 이내 창업기업과 후속투자, 국외 창업기업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공시 의무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벤처펀드에 출자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