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계정에서 함께 주던 출산·육아 급여를 별도 계정으로 떼어내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주 7일에서 6일로 바꾸는 법이에요. 계정을 나누면 실업급여 쪽 재정 부담은 줄어드는 대신,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은 지급 일수가 줄어 받는 총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에 쓸 보험료를 따로 걷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급여를 실업급여 보험료로 함께 쓰는데, 이걸 따로 떼어 '일·가정 양립 지원' 계정의 보험료율을 정해요. 재원은 나뉘지만, 보험료를 새로 매기는 만큼 부담이 어떻게 나�“는지는 함께 봐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회사가 쌓아둔 퇴직연금 적립금이 기준에 못 미치면, 지금은 근로자 대표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보고하게 해요. 적립금 부족을 메우지 않은 회사에 매기는 과태료 상한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올려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 중에 일자리를 아직 못 구한 사람을 빨리 찾아 돕기 위해, 정부가 관련 부처나 기관에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고 전산망을 쓸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개인 정보를 모아 쓰는 일이 늘어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분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법이에요. 에너지공급자에게 절감목표를 세우게 하고 못 채우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하며,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요. 대신 공급자와 사업자의 의무와 부담이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