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을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가가 영세 사업장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에 산재보험료를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만 지원해 산재보험료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그만큼 국가 재정 지원 범위가 넓어져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고독사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두며, 고독사 현장의 위생관리와 종사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발생 이후 대응에 치중돼 사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전기사업법
별도로 발의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RPS 제도를 폐지하면서 새로 만드는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원으로 귀속시킬 근거를 전기사업법에 마련하는 법이에요. 현행 전기사업법에 대응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나온 연계 개정이에요. 해당 신·재생에너지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조정돼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인 대표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일반 사업주와 똑같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고, 난임치료휴가 중 월급이 나오는 날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휴가 부담은 줄지만, 사업주가 부담할 인건비와 과태료 범위는 늘어나요.
고용보험법
난임 치료로 휴가를 쓸 때 정부가 돈을 보태주는 기간을, 지금 처음 2일에서 처음 4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휴가 쓰는 분의 소득이 더 채워지는 대신, 정부가 쓰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