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조세특례제한법

농사·어업에 쓰는 기름에 붙는 세금(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서민·소상공인·농어업인이 대출이나 예금 서류에 내는 인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2026년 말 끝날 예정인데, 이걸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연료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요. 대신 그만큼 걷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요. 피해를 안 날부터 5년, 사건이 있은 날부터 20년으로 늘리고, 가해자의 유죄가 확정되면 그날부터 다시 5년 안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청구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오래 지난 사건도 다툴 수 있게 되면서 상대방이 방어할 부담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에서 가족의 보험료를 함께 내주는 '피부양자' 자격은 연 소득 2천만원을 넘으면 잃게 돼요. 이 법은 그 기준 금액을 물가가 오르는 만큼 해마다 올려서, 물가에 맞춰 연금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을 잃는 일을 줄이려는 거예요. 대신 기준이 오르면 보험료를 새로 내지 않는 사람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정부가 대주주인 상장 공기업이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법이에요. 정부 쪽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그만큼 다른 투자자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줄어들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를 고치는 두 자격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해 다시 쓰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정의와,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선 기능자가 직접 수리한다는 규정이 서로 어긋날 수 있어서, 이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