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를 고치는 두 자격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정의를, 각자의 업무 범위를 정한 조항과 연결해 다시 쓰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능자가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정의와, 기술자가 없는 분야에선 기능자가 직접 수리한다는 규정이 서로 어긋날 수 있어서, 이를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국가재정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처럼 나라가 돈을 대야 할 수 있는 연금·보험에 대해, 정부의 장기 재정전망에 수입·지출·국가부담·숨은 빚까지 길게 내다본 추계를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미래에 들어갈 돈을 더 자세히 공개하게 되고, 그만큼 전망을 만드는 작업은 늘어나요.

조세특례제한법

관광으로 수도권 밖 지역을 찾았을 때 전통시장에서 쓴 돈에 대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법이에요. 쓴 사람의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을 고칠 때의 목적과 기본 원칙을 새로 정한 법이에요. 지금은 '원래 모습 그대로 보존'에 맞춰져 있는데, 이걸 '국가유산의 가치를 지키고 되살리는 것'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가치와 보이지 않는 가치를 함께 보존하도록 원칙을 정리해요.

교육기본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교육성과, 방과후학교 운영 현황, 학생의 학습·생활지도 같은 주요 교육정보를 학부모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학부모의 알 권리가 넓어지는 대신, 학교에는 공개해야 할 정보 정리 업무가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