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을 내는 대상에 OTT·포털·복수채널사용사업자를 새로 넣고, 기존 지상파 등의 징수 기준은 완화하자는 법이에요. 새 사업자에 부담이 생기는 대신, 매출 감소나 제작비 지출을 면제·경감에 고려할 수 있게 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 재원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론진흥기금으로 바꾸자는 법이에요. 감독기관과 예산지원기관의 불일치를 맞추는 대신, 재원을 부담하는 기금이 달라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방송 내용 심의 등을 맡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산업 진흥 목적 기금에서 빼고 국고로 일원화하자는 법이에요. 기금을 본래 목적에 쓰게 하는 대신, 심의위원회 운영비는 국고에서 나오게 돼요.
조세특례제한법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을 높이자는 법이에요. SMR 공급망의 선제 투자를 유인하려는 취지와, 세액공제 확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나라끼리 과학기술을 함께 연구하도록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돕는 법이에요. 해외 연구자를 데려오고 예산·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핵심기술이 새어나가지 않게 보고와 교육 의무도 새로 생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