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공직선거법

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없애고 선거일을 이틀로 늘리며, 개표를 기계 분류 대신 손으로 세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남겨 공개하도록 해요. 과정을 확인할 장치가 늘어나는 대신, 사전투표를 이용하던 사람은 선거일에 맞춰 투표해야 하고 손 개표에는 시간과 인력이 더 들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이 뽑는 보좌관·비서관·비서 같은 정무직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열어주는 법이에요. 국회의원 보좌직원처럼 정무 일을 한다는 이유예요. 대신 지금은 공무원 중립을 위해 막아둔 선을 이 직위에는 푸는 셈이라, 그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연구개발이나 사업화를 주로 하는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회사가 정한 성과를 채우면 받는 주식)을 받을 때, 그 성과이익에 붙는 소득세를 한 번에 안 내고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임직원의 세금 부담 시점이 미뤄지는 대신, 그만큼 세금이 늦게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만들 때 걷는 분담금을 OTT, 포털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채널을 2개 넘게 등록한 사업자에게도 걷도록 넓히고, 지상파 방송사 같은 기존 납부 사업자에게는 걷는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새 대상은 부담이 늘고, 기존 대상은 부담이 줄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보도로 생긴 다툼을 조정하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운영비를, 지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대는데 앞으로는 언론진흥기금에서 대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감독기관과 예산기관이 서로 달라 생기던 어긋남을 맞추려는 것인데, 기금을 옮기면 방송사가 낸 돈으로 채우던 재원을 언론진흥기금이 대신 부담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