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 사금융 조직을 수사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신분비공개)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서(신분위장) 수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조직 내부에 들어가 총책을 잡으려는 취지인데, 수사관이 신분을 숨기고 접근하는 권한이 커지는 만큼 적용 범위와 통제 장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사가 맡는 새 형사사법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대통령 경호 관련 법에서 그 새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하는 정비 성격의 개정이에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작은 규모의 낡은 집을 새로 짓는 정비사업에서, 건물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는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대 용적률(건물을 얼마나 높이·크게 지을 수 있는지 비율)을 받으려는 임대주택 비율을 계산할 때 용도지역 변경으로 의무로 짓는 임대주택까지 기준에 넣는데, 이걸 빼고 계산하도록 바꿔요. 사업자가 최대 높이까지 짓기 쉬워져 주택 공급이 늘 여지가 생기고, 대신 이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 규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꿔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사업을 막을 힘은 줄어들어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권 때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따로 조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이에요. 특검은 200명 넘는 인력을 쓸 수 있고,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