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꿔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사업을 막을 힘은 줄어들어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권 검찰·국정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국정조사로 의혹이 확인됐고 기존 수사기관이 당사자라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냈고, 특검에는 파견 인력과 별건 사건 이첩 요구권 등 광범위한 수사 권한이 주어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재산을 감정평가할 때, 지금은 시장·군수 등이 고른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평가해 평균을 내요. 이 법은 그중 1곳 이상을 조합 총회가 직접 골라서 함께 평균내도록 바꿔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는 기준 금액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며, 벌칙과 과태료 수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모집 규제와 제재를 완화해 기부문화를 넓힌다는 취지로, 등록 부담은 줄지만 모집에 대한 규제·제재도 함께 약해져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불법 사금융이나 불법 대부중개로 얻은 돈을 국가가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 범죄에 대부업법 위반을 새로 넣어요. 피해 회복 길이 열리는 대신, 어디까지 적용할지와 실제 환수 절차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