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도서관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조합을 만들 때 필요한 동의 기준을 낮추는 법이에요. 지금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동의해야 하는데, 이걸 5분의 3 이상으로 바꿔요. 사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대신, 넓은 땅을 가진 사람의 반대가 사업을 막을 힘은 줄어들어요.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ㆍ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윤석열 정권 때 검찰, 국정원, 감사원이 수사와 기소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따로 조사할 특별검사를 두는 법이에요. 특검은 200명 넘는 인력을 쓸 수 있고, 다른 기관이 맡고 있는 사건도 넘겨받을 수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 재산을 감정평가할 때, 지금은 시장·군수 등이 고른 감정평가법인 2곳 이상이 평가해 평균을 내요. 이 법은 그중 1곳 이상을 조합 총회가 직접 골라서 함께 평균내도록 바꿔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을 모을 때 지켜야 하는 규제를 조금 풀어주는 법이에요. 등록 없이 모을 수 있는 금액과 쓸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처벌도 낮아지는데, 대신 관리가 느슨해지는 만큼 어떻게 쓰이는지 살피기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246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서울시 저상버스 예외노선 실사 결과 보고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20주년 평가와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한강의 미래를 그리다: 공존, 함께 살다: 시민의한강 창립기념 2차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개정 대부업법 시행 현황 점검 토론회: 불법사채 근절 토론회 5차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서울지역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라벨갈이 문제점과 대응방안 모색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