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쉬는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쉬는 날 없이 쇼핑하게 하려는 거고, 대신 의무휴업이 지키려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의 휴무와 주변 작은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조치 대상에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조치 내용과 국내대리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더 명확히 하자는 법이에요. 성착취 정보 차단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와,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긴다는 점이 함께 있어요.

노인복지법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의 이름을 '경로의 날'로 바꾸는 법이에요. 행사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뀌어요.

사이버재해보험법

사이버재해보험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