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는 한 달에 이틀 쉬는 의무휴업을 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법이에요. 외국인 관광객이 쉬는 날 없이 쇼핑하게 하려는 거고, 대신 의무휴업이 지키려던 마트에서 일하는 사람의 휴무와 주변 작은 가게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전기통신사업법

성착취물이 퍼지는 걸 막는 인터넷 사업자의 의무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대상인데, 여기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사려고 유인·권유하는 정보도 추가하고, 국내대리인이 관련 자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노인복지법

매년 10월 2일인 '노인의 날'의 이름을 '경로의 날'로 바꾸는 법이에요. 행사 내용은 그대로 두고 명칭만 바뀌어요.

사이버재해보험법

사이버 공격으로 회사나 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보험으로 보상하도록 '사이버재해보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이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신 의무 가입 대상 사업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이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