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사업자끼리 몰래 짜고 가격을 정하는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더 잘 잡고 바로잡게 하는 법이에요. 담합으로 오른 가격을 경쟁하던 때 수준으로 다시 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담합을 적발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을 의무로 마친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한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주는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복무 때문에 놓친 기회를 메우자는 취지예요. 대신 특례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연령 기준 차이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업끼리 짜고 가격 등을 정하는 담합에 물리는 벌을 더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과징금과 손해배상 한도를 올리고, 반복하면 관련 사업 부문을 팔라고 명령할 수 있게 해요. 담합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기업이 지는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신탁회사가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 따르는 규정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본시장법의 일부 조항 적용을 빼두고 있는데, 이걸 제110조 전체를 준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요. 돈이 아닌 재산을 맡긴 신탁도 수익증권을 낼 수 있게 하는 다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맞춰가는 내용이라,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함께 조정돼요.

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자산을 묶어 만든 증권(유동화수익증권)을 더 원활하게 발행하도록, 자본시장법의 몇몇 규정을 이 발행에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넓히는 법이에요. 발행 절차는 간소해지고, 대신 그만큼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