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타워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빌릴 때 조종사를 포함한 계약을 우선 고려하게 하고 그런 계약에 공공공사 입찰 우대 근거를 두며, 대여업자의 조종사 교육·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하는 법이에요. 동시에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나 태업 등 공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새로 둬요.

집단소송법

지금은 증권 분야에만 있는 집단소송을 개인정보·신용정보 등 여러 분야로 넓혀, 같은 원인으로 다수가 피해를 본 경우 대표가 소송을 내 손해배상을 구하게 하는 법이에요.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쉽게 하려는 취지와, 기업이 대규모 소송에 노출되고 증거개시·인과관계 추정 등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있어요.

주차장법

지자체가 주차장 실시간 이용현황과 개인소유·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공유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빈 주차공간을 찾기 쉬워지는 한편, 개인 주차장·거주자 우선구역의 공유정보가 시스템에 통합돼요.

소비자기본법

식약처·산업통상부처럼 부처마다 따로 관리하던 물품·서비스의 위해정보를 소비자안전센터로 모아 함께 보도록 연계하는 법이에요. 정보를 한곳에 통합하면 대응은 빨라지는 한편, 여러 기관의 정보가 한 센터로 모이게 돼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관 전용 사모펀드가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 더 많이 보고하게 하고, 어떤 회사 주식을 가장 많이 갖게 되면 그 회사 근로자 대표에게 목적과 고용 계획을 알리게 하는 법이에요. 투자 구조가 더 드러나는 대신, 펀드와 운용사가 챙겨야 할 보고와 통지 의무는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