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 자체에 워터마크를 넣어 AI로 생성된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하고, 이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요. AI 생성물이 사람이 만든 것처럼 유통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인의 얼굴·신체·음성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불법정보 유형에 넣어, 플랫폼이 기술적 차단과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성적 수치심이나 명예훼손 피해의 빠른 구제가 가능해지는 대신, 플랫폼이 합성물을 판단해 차단하는 권한과 의무가 커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불법 촬영물이나 합성·편집한 허위영상물을 돈을 벌 목적으로 퍼뜨리면, 지금은 인터넷 같은 정보통신망을 쓴 경우에만 더 무겁게 처벌해요. 이 법은 정보통신망을 안 쓰고 퍼뜨려도 똑같이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아동수당법

13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주는 아동수당 제도에서, 미취학 아동을 키우는 보호자가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정부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부정수급을 걸러내려는 취지인데, 점검을 받는 보호자에게는 확인 절차가 늘어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3세 미만 어린이를 유괴한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유죄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검사가 법원에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어린이를 범죄에서 보호하고 추가 범행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는데,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적용된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