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이 귀국한 뒤에도 상담, 치료, 법률 같은 피해 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외교부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만들고 지원 제도를 안내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을 연결해 주는 통로가 생기는 대신, 그만큼 외교부와 관계 기관이 해야 할 일과 비용이 늘어나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을 떠나 온 분들이 받는 기본교육에, 전화·문자 금융사기나 사기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교육을 꼭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정착 초기에 필요한 정보를 더 챙겨주는 대신, 교육 시간과 운영 비용은 늘어나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전쟁이나 재난처럼 나라가 위기일 때, 생필품을 만드는·수입하는·파는 사업자들이 서로 짜고 값을 올리거나 공급을 줄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어기면 처벌하는 법이에요. 위기 때 물가와 공급을 안정시키려는 취지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공급 결정이 제한되고 처벌 대상이 늘어나요.

도로교통법

소방서처럼 소방차가 상시 출동하는 소방기관 차고 출입구 주변을 정차·주차 금지 장소로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소방차가 빨리 나올 공간이 생기는 대신, 그 앞에 차를 세우던 사람은 세울 곳을 찾아야 해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사에게 유급휴일수당 같은 법으로 정해진 수당을 줄 때, 그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관의 인건비 부담은 줄어요. 대신 이 비용은 나라와 지자체의 돈으로 대는 거라,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