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980년 5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희생된 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기념사업을 규정한 법이에요. 이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기념사업에 공공기관이 예산을 대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한 예산은 돌려받게 해요. 대상 범위를 누가 어떻게 정하느냐는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군사분계선 근처나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려면 미리 경찰에 신고하게 하고, 경찰서장이 위험하다고 보면 못 하게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접경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사전 절차가 생기는 대신, 전단 살포라는 표현행위에 신고 의무와 금지 통고, 처벌이 붙어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뿌리는 행위가 벌어지면, 경찰이 경고하거나 직접 막고 해산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경찰이 현장에서 움직일 근거가 또렷해지는 대신, 표현이나 집회 활동을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디지털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를 위해 교육, 창업, 자금, 해외 진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표준계약서와 공정계약 규정을 두는 법이에요. 지원과 함께 플랫폼 등 서비스제공 사업자에게는 지켜야 할 사항이 생기고, 전담기관 운영과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우주기본법

우주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를 새로 정하는 법이에요. 20년 단위 국가 전략을 세우고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기구를 새로 만들며 우주자원 채굴이나 우주교통관리 같은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감독할 근거도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