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와 거래하는 물건값을 상생결제라는 방식으로 일찍 갚는 회사에게 세금을 조금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깎아주는 비율이 낮은데,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안에 갚으면 그 비율을 1.0%로 올려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요.

교정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교도소·구치소에서 일하는 교정공무원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관리, 숙소, 소송 지원 같은 복지를 국가가 맡도록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지원이 늘어나는 만큼 여기에 드는 국가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을 빌리기 전에 그 집의 권리관계와 집주인의 세금 체납 같은 위험 정보를 나라가 한 곳에 모아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세입자 보호 효력(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이 아니라 신고 즉시 생기도록 바꾸고, 대신 여러 기관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운영 비용과 정보 연계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소청법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생기면서, 여러 법에 남아 있는 '검찰청' 같은 이름과 인용 조항을 새 기관에 맞게 한꺼번에 바꾸는 법이에요. 제도를 새로 만들기보다 이름과 조문을 맞추는 정비가 주된 내용이에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수사부터 기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기게 하는 법이에요. 누가 언제 무슨 수사를 했는지, 영상·조사 자료를 보관하고 기록을 바꾸면 그 이유와 이전 내용까지 남겨요. 대신 수사공무원과 검사에게 기록 의무가 새로 생기고, 감추거나 거짓으로 적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