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지문·안면인식 도어락, 네트워크 카메라, 로봇 청소기처럼 개인정보를 다루는 제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설계됐는지 나라(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소비자가 보고 고를 수 있게 되고, 제조사는 인증을 받으려는 절차와 사후 관리 부담이 생겨요.
보훈기금법
국가보훈부가 보훈기금을 출자해 세운 법인에 기금 증식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법이에요. 기금 증식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취지지만, 직접 운영이 아니라 출자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이 더해지는 변화예요.
군사법원법
군인 등이 숨진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는 지금도 일반법원 관할이지만, 국방부가 일차 판단권을 군이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은 군인 사망사건의 일차 수사권을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갖고, 변사자 검시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명시해 민간이 맡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