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 · 재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 회사가 가진 택시 중 일정 비율은 휠체어를 탄 채로 탈 수 있는 차로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차를 사거나 개조하거나 운행할 때 나라나 지자체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은 세금으로 마련해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휠체어를 탄 채 탈 수 있는 택시를 늘리는 법이에요. 택시 회사가 가진 전체 택시 중 일정 비율을 휠체어 탑승 택시로 두게 하고, 장애인이 특수교통수단을 직접 살 때 나라나 지자체가 그 값의 전부나 일부를 도와줄 수 있게 해요. 대상이 늘면 택시 회사가 차량을 갖추는 부담과 지원에 드는 예산도 함께 생겨요.
재외동포기본법
해외에 사는 동포(재외동포)를 돕는 정책을 정리하는 법이에요. 비슷한 일을 하던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합치고, 나라가 지방자치단체나 동포 단체의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비용을 보태줄 수 있게 해요. 지원이 늘면 그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요.
주택도시기금법
지방의 주거문제 해결에 쓰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지역계정'을 새로 만들고, 일정한 돈을 나눠 시·도지사가 직접 운용하게 하는 법이에요. 지방이 기금을 쓰기 쉬워지는 대신, 나눠 가는 만큼 중앙이 쓰던 재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법원조직법
대법원을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 밖 지역에 두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사법 서비스 접근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취지에서 나왔고, 청사를 옮기는 데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따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