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변호사법

검사나 사법경찰관리가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되면, 이를 변호사 등록 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결격사유의 빈틈을 메우려는 한편, 변호사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가 늘어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도로법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