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고편영화도 전체관람가 영화를 보러 온 어린 아이들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금은 전체관람가면 그냥 틀 수 있지만, 앞으로는 폭력·공포·약물·따라할 위험 같은 표현 정도를 따져 대통령령 기준에 맞아야만 전체관람가 영화 앞뒤에 틀 수 있게 해요. 아이에게 맞는 관람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새 기준을 맞춰야 하는 만큼 영화관과 배급 쪽 절차는 늘어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정보통신망법의 두 조항 표현을 손보는 내용이에요. 2026년 8월에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모으는 법 개정이 있었는데, 그 흐름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변호사법

검사나 경찰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고문이나 증거 조작 같은 큰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면, 그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사처벌이나 중징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런 사람도 변호사 등록을 막을 근거가 없었는데, 그 빈틈을 채우려는 내용이에요. 다만 어떤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확정판결로 가려야 해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장에서 미리 만든 건물 조각을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늘리려고 나라가 계획을 세우고 인증과 규제 완화로 돕는 법이에요. 공사 기간과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인증을 어기면 벌칙도 함께 생겨요.

도로법

국가가 지방도 도로에 돈을 대주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설과 보수, 유지·관리 비용까지만 국비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더해서 통행료를 대신 내주거나 도로를 나눠 사서 유료도로를 무료로 바꿀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그만큼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