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금은 회사별로 따로 하던 노사 교섭을, 산업·업종·지역 단위로 묶어서 할 수 있게 길을 넓히는 법이에요. 회사 울타리 밖 노동조합도 여러 사업장을 묶어 교섭할 수 있고, 단체협약을 같은 조건의 다른 노동자에게도 넓혀 적용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사용자와 정부가 교섭에 응할 의무가 늘어나고,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어디까지 확장할지를 두고 입장이 갈릴 수 있어요.

한국발전공사법

지금 나뉘어 있는 발전 5개 공기업을 해산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한국발전공사 하나로 합치는 법이에요. 공공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석탄발전소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정하는데, 그만큼 정부 출자와 여러 기금 등 공적 자금이 들어가요.

최저임금법

플랫폼·특수고용처럼 새로운 형태로 일하는 사람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근로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직접 일하고 대가를 받으면 근로자로 보고, 임금을 줘야 하는 쪽도 넓어져요. 대신 누구를 근로자로 볼지, 임금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실제 적용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이 바뀔 때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부 5년 계획을 세울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정해요. 현장 목소리를 담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위원회 운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