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험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검사하거나 안전 진단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한 번에 2명이 나가야 하니 검사기관의 인력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리나 건물 같은 시설물을 직접 올라가서 살펴보거나 재고 시험할 때, 점검하는 기술자를 2명 이상 한 조로 다니게 하자는 법이에요. 점검자의 안전을 살피고 점검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단독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에는 혼자 할 수 있게 예외를 둬요.

도시가스사업법

위험한 가스시설을 검사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 함께 일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시설을 검사할 때, 위험한 작업이면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인력을 더 배치해야 하니 검사에 드는 비용과 인력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폐기물관리법

생활쓰레기를 원칙적으로 나온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203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다른 지역으로 보낼 때 미리 알리게 하고, 감량·재활용 목표를 2회 이상 못 지키면 부담금을 5배 이내로 더 물릴 수 있어요. 특정 지역에 쓰레기 처리가 몰리는 구조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각 지역이 스스로 처리시설을 갖춰야 하는 몫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