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융자를 신청할 때 제3자가 허위자료 작성, 청탁·알선, 보험과 묶은 영업 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끼어드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위반하면 벌칙이나 과태료를 매기고, 진흥공단이 사실 확인을 위해 자문·대행한 사람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연합회의 지역 지회를 시·도 단위로 설치한다고 법에 더 분명히 적고, 지회가 지역에서 공동구매·공동마케팅·판로 확대 같은 사업을 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할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현장 의견을 모으는 통로가 법에 명시되지만, 그만큼 지회 조직과 사업을 운영하는 비용과 절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에서 일하는 작은 제조업 종사자(도시형 소공인)를 지원하는 법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데이터의 개념을 새로 정하고, 경영 안정·판로 확대·기술 지원을 법에 명시하며, 소공인이 모인 지역을 맡아 관리할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가 물품을 사거나 계약을 맺을 때 도시형소공인이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자는 법이에요. 소규모 제조업의 판로를 넓히는 한편,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는 계약 범위가 그만큼 늘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