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처럼 안보와 이어지는 기술 분야를 '신안보 전략분야'로 정하고, 그 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을 '신안보 혁신기업'으로 뽑아 연구개발부터 실증, 조달, 수출까지 돈과 판로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전문회사도 세울 수 있는데, 그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의 출자와 재정이 들어가요.

디자인보호법

디자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워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권리자가 배상받기는 쉬워지지만, 침해로 지목된 쪽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배상 부담을 질 수 있어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일을 넓히고 협회 운영비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게 하고, 여성기업 확인을 거짓으로 받거나 기준에 안 맞으면 다시 신청하지 못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요. 지원 근거가 생기는 대신 운영비 보조에 드는 재정과 재신청 제한이 길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상공인 복지법

고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가게를 접을 위험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 나라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함께 챙기는 법이에요. 사회보험료를 돕고 빚 조정과 재기까지 이어서 지원해요. 대신 여러 지원을 하나로 묶어 운영하는 데 예산과 새 기관이 필요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매년 10월 22일을 '전통시장 상인의 날'로, 그 직전 1주간을 '전통시장 주간'으로 법에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간에 기념행사, 문화공연, 홍보, 소비 촉진을 지원하게 되고, 그만큼 관련 예산과 행정이 새로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