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금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직접 채취한 인체세포만 첨단재생의료 연구와 치료에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제대혈은행 같은 다른 기관에서 받은 세포도 쓸 수 있게 하고, 시설 허가 요건을 낮춰서 세포를 구하는 길을 넓혀요.

의료법

병원 같은 의료기관을 열 때 허가 여부를 심사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이 의료인과 의료단체 회원으로만 돼 있는데, 여기에 시·도 공무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조사 인력을 넣고, 심사할 때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해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를 누가 임명하는지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임명하는데, 앞으로는 이사회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바꿔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불법사금융 단속을 위한 수사권한을 주는 법이에요. 불법 대부업과 불법 채권추심(빚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을 금융감독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요. 대신 금융기관 감독기관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권한이 얼마나 커지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새로운 보건의료 기술·제품·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기 전에,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 실증(실제로 시험)하거나 임시로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만드는 법이에요. 신기술을 빨리 써볼 수 있게 되는 대신, 검증이 덜 된 기술을 완화된 규제로 시험하게 되는 점은 함께 살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