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라도 다른 법령 위반이 없고 교통·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장소 권리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엔, 형사처벌 대신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평화로운 미신고 집회의 형사처벌은 줄이되, 일정 조건을 갖춰야 과태료로 완화돼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모여 국가와 지방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예요. 이 법은 그 회의가 다룰 안건을 늘리고, 참여하는 구성원을 추가하며, 회의에 함께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혀요. 회의의 결정 권한과 참여 폭이 커지는 대신, 새 구성원과 안건이 늘어나는 만큼 회의 운영 규모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문자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 수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 번에 20명을 넘는 사람에게 보내면 자동 동보통신으로 보아 보내는 횟수를 8번까지로 제한하는데, 이 기준 인원을 100명 범위 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맡겨요. 후보자는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에게 문자를 보낼 수 있고, 유권자는 같은 횟수 안에서 더 많은 선거운동 문자를 받게 될 수 있어요.
법원조직법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