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국민건강보험법

법에 나오는 용어와 표현을 서로 맞게 다듬는 법이에요. 같은 뜻인데 조문마다 다르게 쓰던 말을 하나로 통일하고, 다른 법이나 이미 정한 약칭과 어긋나던 표현도 맞춰요. 표현을 정리하는 것이라, 내는 돈이나 받는 혜택 같은 실제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생의료기관이 세포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좁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험도가 낮은 연구·치료라면 기관이 세포를 폭넓게 직접 처리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단순히 나누고 씻고 얼리고 녹이는 정도의 최소 손질만 직접 하도록 한정해요. 세포 품질을 지키자는 취지지만, 손질 범위를 넘는 처리는 별도 시설을 거쳐야 해서 기관의 절차는 늘어나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하나의 전산 시스템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신청과 비용 지급이 빨라질 수 있고, 대신 주민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정부 시스템이 다루고 기관끼리 연계하게 돼요.

아동복지법

아동위원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아동위원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의 생활과 가정환경을 살피는데, 지금은 범죄경력을 조회할 근거가 없어서 확인이 어려웠어요. 확인 절차가 생기는 대신 위촉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범위도 함께 늘어나요.

화장품법

짝퉁·모방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을 팔거나 팔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걸 금지하는 법이에요. 식약처가 관련 조치를 요청하고 해외 유통 근절·수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