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화장품법

상표권·특허권·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명된 화장품의 판매·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식약처장이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해외 침해 유통 근절·수출규제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하자는 법이에요. 침해 화장품 유통을 막는 한편, 영업자에 대한 금지·조치 요청이 새로 생겨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위기아동·청년 지원 계획과 실태조사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대상에 지방자치단체가 빠져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협조 요청 대상에 지자체를 명시해 자료 확보 기반을 보완하는 한편, 지자체의 자료 제출·협조 부담이 따라와요.

약사법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품질관리 기록을 거짓으로 쓰면 식약처가 적합판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기록의 종류에 따라 위반 정도를 나눠서, 가벼운 경우엔 6개월 안에서 효력을 멈추게 하고, 허가와 다르게 만든 약을 같다고 속이는 경우를 중대한 위반으로 따로 정해요. 기록을 아예 안 쓰거나 안 남기는 경우도 취소 대상에 넣어요.

화장품법

화장품 광고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전문가가 효능을 부풀려 말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들어간다고 법에 분명히 적는 내용이에요. 소비자가 잘못 믿는 경우를 줄이려는 취지인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광고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 늘어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으로 격리 같은 방역조치를 받는 '감염병의심자'가 누구인지 법에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격리를 풀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이의를 제기할 길을 새로 두는데,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시행 과정에서 드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