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항공안전법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자체가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신청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중증장애인의 노동 기회를 넓히는 대신, 새로운 공공일자리 운영에 국가 재정이 들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검사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가입은 쉬운데 탈퇴·동의 철회는 복잡하게 설계하는 절차를 금지하자는 법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쉽게 하는 대신, 기업엔 이행강제금이라는 새 부담이 생겨요.

공익 참여 보장을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법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를 막으려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물게 하자는 법이에요. 표현·결사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무엇이 봉쇄소송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소득세법

집이나 땅을 오래 가지고 있다가 팔 때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를 실제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집이 아닌 땅·건물은 깎아주는 혜택을 없애고, 1세대 1주택은 보유한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산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깎아줘요. 실거주자에게 혜택이 모이는 대신, 살지 않고 가지고만 있던 사람은 깎아주는 폭이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