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학교체육 진흥법

장애학생이 체육 활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고, 체육 특목고 같은 학교에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도록 하는 법이에요. 접근성이 넓어지는 대신, 운동부 운영과 선발에 드는 비용과 자리 배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기환경보전법

오래된 시멘트 공장은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이 270ppm·200ppm으로 서로 다른데, 이 법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의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하게 바꿔요. 공장은 시설을 고쳐야 할 수 있고, 대신 대기질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해요.

교육기본법

부모의 형편에 따라 아이의 배움 기회가 달라진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차이뿐 아니라 계층 차이도 줄이는 교육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도록 법에 넣어요. 정책을 실제로 펴려면 예산과 자원이 함께 들어요.

의료법

병원에서 폭행·협박으로부터 보호받는 사람에 경비 같은 보안인력을 새로 넣고, 이들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을 막다가 다치게 하면 형사책임을 줄여줄 수 있게 해요. 대신 막는 과정에서 다친 사람의 책임을 어디까지 덜어줄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데이터를 모으고 나눠 주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지역에 두면, 그 지역의 기업·기관·단체가 센터의 데이터와 시설을 먼저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센터가 들어선 지역은 땅·전기·기반시설 부담을 지는데, 그 데이터 활용 기회를 지역에 먼저 돌리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