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를 사법경찰관으로 모으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남아 있는 옛 체계 관련 표현을 손질하는 내용이에요. 처벌이나 적용 대상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사 주체가 바뀐 것을 반영하는 문구 정비예요.

경범죄 처벌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제도가 2026년 10월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새 제도와 맞지 않는 부분을 맞춰 고치는 정비용 법이에요.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무원 재해보상법 안에서 옛 검찰 제도를 전제로 한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제도의 짜임새를 맞추는 정비라, 보상을 받는 내용 자체가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지방세기본법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에 맞춰 지방세기본법 안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법이에요. 수사와 기소를 나누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문구를 손보는 내용이라, 세율이나 세금 부담 자체가 바뀌는 건 원문에 담겨 있지 않아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경찰 조직·운영을 정한 법에서 지금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손보는 법이에요.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고 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바뀐 흐름을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