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소득세법

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번 돈에 세금을 매기는데, 그 시작 날짜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미루는 법이에요. 투자자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 시점이 늦춰지는 대신, 그동안 걷힐 세금(세수)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은 초·중등교육법을 따르는 학교에만 적용돼서, 제주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은 대상에서 빠져 있어요. 이 개정안은 그런 국제학교 등에도 학교폭력을 다룰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지키는 선에서 기준을 두려는 거예요.

소음·진동관리법

이동소음을 규제하는 구역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데,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주변 소음 규제가 늘 수 있고, 개조 오토바이 같은 이동소음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이 늘어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지금은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아요.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관할청)가 직접 소송을 맡아 대응하게 하고,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그 비용을 선생님에게 돌려받지 않게 해요. 대신 관할청이 지는 소송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단체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만 보수를 받으면서 고충처리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파견된 교사가 맡던 수업이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