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지금 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되지 않는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최소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이 학교 학생도 제도 안에 들어오는 대신, 학교의 운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도록 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이동소음을 규제하는 구역을 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데,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도 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거지역이나 병원, 학교 주변 소음 규제가 늘 수 있고, 개조 오토바이 같은 이동소음원을 쓰는 사람에게는 사용 금지나 시간 제한이 늘어나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생활지도를 하다 소송에 휘말리면, 지금은 변호사 비용을 나중에 지원받아요. 이 법은 국가나 지자체(관할청)가 직접 소송을 맡아 대응하게 하고, 고의나 큰 실수가 없으면 그 비용을 선생님에게 돌려받지 않게 해요. 대신 관할청이 지는 소송 부담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단체에 교사를 파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교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만 보수를 받으면서 고충처리 같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노동조합이 아닌 교원단체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이 일을 할 사람이 늘어나는 대신, 파견된 교사가 맡던 수업이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채워야 해요.

교육공무원법

교육지원청 교육장(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에서, 교육경력 없이 박사학위만 가진 사람도 인정하던 규정을 없애는 법이에요. 자격 문턱이 교육경력 중심으로 좁아지는 대신, 박사학위 소지자가 들어올 수 있던 길 하나는 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