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의료법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영업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할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대리점이라면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의료관광 영업의 길이 열리지만, 보험대리점이 의료 유치 영업까지 겸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들이 전국 단위 법정 단체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세우도록 하고, 그 단체가 보수교육을 맡고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자격정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직역의 공식 위상과 자율 정화 장치가 생기는 대신, 단체에 회원 관리와 자격 관련 권한이 모이게 돼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아동사망의 원인을 국가가 분석ㆍ검토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도록 국가아동사망검토위원회, 정보시스템, 실태조사 등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미국ㆍ영국ㆍ일본이 시행 중인 아동사망검토(CDR)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아동사망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체계가 새로 생겨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가 정신건강 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를 관리하려고 만든 정보시스템을, 법에 근거 규정을 새로 넣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자료를 받아 사업을 관리하기 쉬워지지만, 그만큼 정신건강 관련 정보가 한 시스템에 모이게 돼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쪽방에 거주하는 노숙인 등에게 상담 외에 보건·일자리·문화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쪽방상담소의 명칭을 쪽방종합지원센터로 바꾸는 법이에요. 상담소라는 이름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을 주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왔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