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외국인 환자를 데려오는 영업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은 할 수 없게 막혀 있어요. 이 법은 여행업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로 등록한 보험대리점이라면 의료관광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이에요. 의료관광 영업의 길이 열리지만, 보험대리점이 의료 유치 영업까지 겸하게 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들이 전국 조직인 '응급구조사중앙회'를 법으로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단체가 보수교육을 맡고, 회원이 품위손상행위를 하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직역의 공식 창구가 생기는 대신, 자격정지 요구 권한과 교육 운영이 한 단체로 모이는 변화도 함께 있어요.

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아동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원인을 나라가 조사하고 검토해서 예방책을 찾도록 하는 법이에요. 위원회와 정보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통계를 더 자세히 모으는데, 그만큼 사망 관련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고 관리하게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