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태

국가재정법

큰 철도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치는 사전 심사(예비타당성조사)를 수도권 밖 초광역권 철도에는 건너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철도를 더 빨리 놓을 수 있지만, 사업이 실제로 돈값을 하는지 미리 따져보는 단계가 빠지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버스 같은 여객운송 기사 자격을 언제 못 따는지 그 기준을 법에 또렷이 적어 두는 법이에요. 그리고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면 따로 행정처분을 거치지 않아도 여객운송 자격이 바로 없어지도록 바꿔요. 자격 기준이 예측하기 쉬워지는 대신, 면허가 정지·취소된 기사는 곧바로 일할 자격을 잃게 돼요.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도시기금이 한 해 동안 어떻게 쓰이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년마다 국회에 보고하게 하는 법이에요. 결산 전에도 집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지만, 보고를 준비하고 챙기는 일은 늘어나요.

국가재정법

나라가 은행 대출의 이자 일부를 대신 내주는 사업(이차보전사업)에 앞으로 돈이 얼마나 들지 미리 계산한 자료를, 예산안을 낼 때 국회에 함께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국회가 여러 해에 걸친 재정 부담을 더 자세히 살필 수 있게 되고, 정부는 그 자료를 새로 만들어 내야 해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대형 물류창고에 화재예방 기준을 새로 만들고, 물류창고업자가 낸 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실제로 지키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행정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고치라고 명할 수 있게 되는데, 창고업자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와 점검 부담이 함께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