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

형법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로 가짜 증거, 가짜 영상, 가짜 음성을 만들어 범죄에 쓰면 원래 정해진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떤 경우가 가중 대상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기술로 거짓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보다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근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자율성을 넓히며, 지자체 간·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시도 사무를 이양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자치 권한과 광역 협력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비밀누설·뇌물 책임이 적용돼요.

주민등록법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그 가해자가 소송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제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가해자가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의 응급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업무를 추가하고,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의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올리자는 법이에요.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응급 여부를 사전에 가리는 판단이 새로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