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도서관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불참
법원조직법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 초선
국회에서 연 토론회·포럼·세미나 같은 행사예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자치단체 재정·권한 균형 방안 토론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선 토론회
국회도서관 대강당
집회·시위 문화개선 정책 토론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지방시대 지역테마파크의 공공적 가치와 발전전략 연속 토론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형사소송법 제255조 "공소취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해외 입양인의 친생가족 찾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405건에 참여했어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로 가짜 증거, 가짜 영상, 가짜 음성을 만들어 범죄에 쓰면 원래 정해진 형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형법에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대신 처벌이 무거워지는 만큼 어떤 경우가 가중 대상인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공지능 기술로 거짓 영상이나 음성을 만들어 퍼뜨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지금보다 형을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처벌을 강하게 하면 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지방자치법
온라인 주민감사청구 시스템 근거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자율성을 넓히며, 지자체 간·국가와 지자체 간 협약제도를 도입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시도 사무를 이양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 지방의 자치 권한과 광역 협력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공무원과 같은 비밀누설·뇌물 책임이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