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소득세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프라기본법

도로·전력망 같은 국가 인프라를 부처별로 따로 다루던 방식에서 벗어나, 대통령 소속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두고 5년 단위 전략계획과 통합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본법이에요. 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와,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권한이 집중되고 예타 특례·인허가 패스트트랙이 함께 도입되는 측면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영세사업자가 일에 쓰는 1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기름값 세금을 정부가 돌려주는 한도를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별소비세만 연 30만원까지 돌려주는데,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까지 합쳐 연 100만원까지 돌려받게 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민법

미성년자처럼 혼자 계약하기 어려운 사람이 맺은 계약은 지금은 보호자가 취소하고 환불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가게나 사업자가 나이를 거듭 확인했는데도 거짓으로 답했거나, 본인이 일부러 속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게 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