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신한 아내를 둔 남성 직장인이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아내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돌볼 수 있는 경우가 넓어지지만, 늘어나는 휴직을 회사가 어떻게 메울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북한인권법

북한인권기록센터가 모은 북한 인권 관련 자료를 담는 '북한인권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자료 보관 방법을 법에 적어두는 법이에요. 정부 방침이 바뀌어도 자료가 그대로 남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자료에는 북한 주민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들어가서 수집·보관 범위도 함께 따져볼 대목이에요.

출입국관리법

장애가 있는 한국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해 함께 살려고 할 때, 지금은 장애가 없는 사람 기준으로 만든 소득 조건을 채워야 해서 비자 받기가 어려운데요. 이 법은 장애의 정도와 특성, 경제활동 제약을 고려해 소득 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해요.

출입국관리법

중증장애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함께 살려고 배우자를 초청할 때, 소득 조건을 장애 상황에 맞춰 따로 정하도록 법에 넣는 내용이에요. 일반 소득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면 결혼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기준을 얼마나 다르게 정할지는 앞으로 정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주던 세금 면제 혜택 가운데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던 것들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영농비용과 세부담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고, 그만큼 걷지 못하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