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 절차를 더 빠르고 투명하게 바꾸는 법이에요. 예비 양부모에게 상담과 심의 결과를 알려주고 입양 당사자를 정책 위원에 넣도록 하는데, 그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도 늘어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한 사업장을 정부가 표준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설립·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장애인 근로자에게 성폭행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생긴 표준사업장의 인증을 취소하고 다시 인증받기 어렵게 하며, 그 사업장에서 일하던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다른 자리로 옮기거나 다시 취업하도록 돕는 조치를 두자는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학대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원 기준을 두는 법이에요. 대신 그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학대 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더 무겁게 하고, 쉼터 직원에게 신고 의무를 새로 지워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가 끝난 뒤에 선거 관리가 잘 이뤄졌는지 사후에 점검하고 평가하는 기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 새로 두는 법이에요. 선관위 직원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데, 새 기구를 두면 그만큼 운영 비용과 인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학대나 성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신고 의무자가 넓어지면 피해를 일찍 찾을 수 있다는 취지지만, 대상이 되는 사람에겐 신고하지 않을 때 책임이 따르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