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점자 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며, 음성·점자로 출력되는 바코드 표시와 디지털 파일 USB 발송을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시각장애 유권자의 정보 접근을 넓히는 쪽이고, 모든 후보자에게 작성·제출 부담이 더해져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주던 직무지원 서비스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같은 비영리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넓히고 명칭을 직무지원인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그 비용은 제도가 더 부담하게 돼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백신 종류·용량·대상 등을 잘못 적용하는 오접종의 정의를 새로 만들고, 발생 시 24시간 안에 통지·보고하고 역학조사하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접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만큼, 의료기관에는 보고·교육 등 새 의무가 더해져요.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에서 벽돌·유리병 같은 물건을 던져 보행자가 다치거나 주차된 차가 훼손되는 낙하물 사고를 막기 위해, 입주자에게 낙하물 사고 방지 노력 의무를 두고 필요하면 사고 예방·분쟁 조정을 위한 자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