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환경·사회 같은 회사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넣도록 법으로 정하는 개정안이에요. 금융위원회가 공시·인증 기준을 만들고, 등록된 인증기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회사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초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 부담을 줄이는 조항도 함께 담겨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소득 근로자와 노무제공자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험 가입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도약기업'으로 뽑아 컨설팅, 사업화, 융자·보증 같은 지원을 종합적으로 해줄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원을 받는 기업엔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신 어떤 기업을 뽑고 지원할지 정부 재량이 커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해마다 정원의 일정 비율을 취업하지 못한 청년으로 뽑도록 한 규정에서, 그 비율을 3%에서 5%로 올리는 법이에요. 청년이 공공부문에서 일할 자리가 늘어요. 대신 기관이 그만큼 정원을 청년 채용에 배정해야 해서, 다른 채용이나 인력 운용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세징수법

지금은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나라세금(국세) 밀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계약을 맺고 이사 들어가기 전까지로만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계약을 새로 맺을 때뿐 아니라 계약을 연장할 때나 밀린 세금 때문에 집이 공매(강제로 파는 절차)에 들어갈 때도 집주인 동의 없이 확인 신청을 할 수 있게 열어줘요. 대신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데 쓰거나 남에게 흘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