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대학법인 한국폴리텍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수도권 밀집지역 밖에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소기업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6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창업 초기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거두는 세금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친환경 선박을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끝나는 날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미루는 법이에요. 세금 부담이 줄어 친환경 선박을 들이기 쉬워지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지방세는 줄어요.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해 기업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기술의 감축효과를 평가해 자금과 금융, 세제, 공공기관 우선구매로 연결해요. 대신 초기 사업화 지원금과 투자조합, 규제특례에는 예산과 행정 인력이 들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일정 기간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취업자의 실질소득은 늘어나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