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주4·3특별법에서 새로 두려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국유재산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함께 반영하는 법이에요. 앞선 특별법 개정이 의결돼야 효력을 갖는 후속 입법이에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주4·3사건 관련 단체, 특히 제주4·3희생자유족회를 국가·지자체의 지원 대상으로 법에 명시하고,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며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에요. 단체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만큼, 감면분은 재정이 부담해요.

해상사고 실종자 수색ㆍ구조에 관한 특별법

해상사고로 실종자가 생겼을 때 국가가 수색·구조를 맡는다는 점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 장비로 어려운 경우 민간 구조업체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구조 비용을 국가가 먼저 낼 수 있게 하고, 그 돈은 나중에 사고 원인을 만든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 농수산물을 육지로 보낼 때 드는 추가 운송비 지원을, 지금의 재량(할 수 있다)에서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임으로 더 명확히 하는 법이에요. 해상운송 의존이 높은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덜려는 취지와, 특정 지역에 국비 지원을 두텁게 하는 데 따른 형평성 논의가 함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