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적용하는 가입 기간과 가입 요건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작물·가축 특성과 재배 여건, 재해 발생 빈도를 반영해 정하고 고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 요건을 못 맞춰 가입하지 못하던 농가가 가입할 길이 생길 수 있고, 요건을 정하는 권한이 정부 고시로 모이게 돼요.

정당법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연구하려고, 시·도당도 중앙당처럼 정책연구소를 따로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역 연구 기반이 생기는 대신, 운영에 드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정책연구위원의 수를 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최대 21명까지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도의회 의원 수 안에서 제주도 조례로 숫자를 정하도록 해요. 수요에 맞춰 인원을 늘리거나 줄이기 쉬워지는 대신, 조례로 인원과 인건비가 바뀔 수 있는 점은 함께 봐야 해요.

말산업 육성법

말 소유자가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 말을 등록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말 한 마리씩 관리가 쉬워지고 정책 자료로 쓸 근거가 생기는 대신, 소유자에게는 등록해야 하는 의무와 어기면 받는 제재가 새로 생겨요.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빈집을 민박으로 쓸 수 있게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도 민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민박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신고·게시하고 지켜야 하며, 확정된 예약을 함부로 취소하면 사업장 폐쇄나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