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만들고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부이사장과 이사를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조직·회계·인사·보수 규정도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승인 절차를 없애서 공단이 더 스스로 결정하게 해요. 대신 장관이 미리 확인하던 견제는 그만큼 줄어들어요.

고용보험법

실업급여를 거짓으로 받다가 지급이 막힌 적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에 새로 받을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더 넓히는 법이에요. 부정하게 받는 걸 줄이려는 취지지만, 제한 문턱이 낮아지고 못 받는 기간은 길어져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금은 땅을 위에서 본 넓이와 위치만 장부에 적어요. 이 법은 지하철·지하상가·고가도로처럼 땅 위아래 공간을 쓰는 시설과 권리도 3차원으로 등록하는 '입체지적'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권리관계가 더 또렷하게 공시되지만, 새 장부와 측량 제도를 갖추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선거일 전에 미리 투표하는 사전투표를 없애는 법이에요. 대신 선거일 당일 투표 마감 시각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늘려요. 미리 투표할 방법은 사라지고, 당일에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은 길어져요.

계량에 관한 법률

정량표시상품에 적힌 양과 실제 담긴 양의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별 상품의 표시량과 실제량 차이가 허용오차 안에만 있으면 되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 여러 상품의 평균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크거나 같아야 해요. 소비자가 받는 실제 양 기준이 더해지고, 사업자는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