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에서 '반도체산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거기에 '전력반도체'(전기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제어하는 반도체)를 글로 분명히 적어 넣어요. 그러면 전력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산업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근거가 또렷해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 잘려 나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땅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기준을 법으로 올려서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땅을 정비하는 계획도 세우게 해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금융회사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내는 출연요율을, 지금은 대통령령에 맡긴 것과 달리 연 1만분의 17 이상 1천분의 3 이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이에요. 보증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한편, 금융회사 등에는 출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원자력시설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이에요. 고리 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가운데 해체 관련 방사선·폐기물·작업자 안전 정보가 공개 대상인지 법문상 불명확하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정부와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기술금융지원을 촉진할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관련 정보의 연계·활용을 포함하도록 하자는 법이에요. 담보·실적보다 기술력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돕자는 취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