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국민연금법
이 의원 찬성 · 국민의힘 다수는 반대
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 · 재선
아직 주최한 행사가 없어요.
본회의 표결 1430건 중 1081건에 참여했어요.
형사소송법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한국과학기술원법
공중위생관리법
울산과학기술원법
계량에 관한 법률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반도체를 지원하는 법에서 '반도체산업'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거기에 '전력반도체'(전기를 효율적으로 바꾸고 제어하는 반도체)를 글로 분명히 적어 넣어요. 그러면 전력반도체를 설계하거나 만드는 산업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근거가 또렷해져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나 철도, 하천으로 잘려 나간 3만 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땅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 수 있다는 내용을 법에 직접 적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있는 기준을 법으로 올려서 주민이 미리 알 수 있게 하고, 이런 땅을 정비하는 계획도 세우게 해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담보가 부족한 동네 소기업·소상공인의 빚을 보증해 주는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금융회사가 내는 출연금 요율을 법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대통령령이 0.05%(2024년 6월~2026년 5월 한시 0.07%)로 정하는데, 개정안은 연 0.17%~0.3% 범위로 법에 못박아 재원을 늘리고, 그만큼 금융회사 부담은 커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