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학교체육 진흥법

국가와 지자체가 체육영재 등 기량이 두드러진 학생선수를 일찍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별도 조문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스포츠 선수와 코치, 감독 같은 종사자가 단체나 사업자와 맺는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을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계약 내용을 더 분명하게 적도록 하는 대신, 사업자와 단체는 계약서에 맞춰야 할 항목이 늘어나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문화예술교육만을 위한 전용시설이 무엇인지 법에 정의하고,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설을 짓고 운영할 때 행정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생기는 대신,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저작권법

교과용도서 등의 보상금을 모아 권리자에게 나눠 주는 보상금수령단체에 대해, 신탁관리업자와 같은 수준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감독 규정을 새로 두는 법이에요. 비회원의 권리까지 행사하는 단체의 공공성·투명성을 높이려는 한편, 해당 단체에는 관리·감독과 제재 대상이 더해져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을 떠나 우리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부르는 법률상 명칭을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향민'으로 바꾸는 법이에요. 부르는 이름만 바뀌고, 받는 보호와 지원의 내용은 그대로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