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의 처벌을 무겁게 하는 법이에요. 아이를 숨지게 하거나 크게 다치게 한 경우의 형량을 올리고, 특히 부모(친권자)가 저지르면 더 무겁게 벌하고, 같은 죄를 또 저지르면 형의 위아래 한도를 모두 높여요. 처벌이 강해지는 만큼, 실제 형량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재판에서 사건마다 달라져요.

아동복지법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시키는 행위의 처벌을 지금보다 무겁게 바꾸는 법이에요. 처벌이 세지면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인데, 처벌 강화가 실제 억지로 이어지는 정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자윤리법

퇴직한 공무원이 재취업할 때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관 목록에,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와 보상금 수령 단체, 대한체육회 같은 체육단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전관을 통한 부당한 영향력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이들 단체는 퇴직 공무원을 임원 등으로 뽑을 때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해요.

관광진흥법

외국인 관광객이 쓰는 도시민박집과 한옥체험집이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미리 신고하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사업자에게는 요금 신고 의무와 예약 관리 부담이 새로 생겨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도록 나라가 지원하는 시책을 만들게 하는 법이에요. 전문인력을 키우고 인공지능을 쓴 문화상품을 시험해보는 사업을 돕는데,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정책 방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