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초·중등교육법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할 때, 그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면제·유예된 아이의 안전은 보호자와 떨어진 곳에서 직접 만나 확인하게 돼요. 확인 절차가 늘면서 담당 기구와 가정의 부담도 함께 생겨요.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저출산과 수도권 쏠림으로 지방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을 바꾸고 지역 인재를 키워 그 지역에 머물게 하려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특구로 지정된 곳은 규제를 일부 풀거나 교육 분야 규제를 먼저 면제받을 수 있고, 대신 어떤 규제를 얼마나 푸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복지법

학대를 겪은 아동이 의무교육 대상이면, 교육감과 교육장도 그 아동학대정보를 받아 소재와 안전, 취학을 챙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신 민감한 학대 정보를 받아 보는 기관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법

투표용지를 선거구별로 유권자 수보다 많이 준비하도록 하고, 개표는 모든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뒤에만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출구조사 결과도 투표가 다 끝나기 전에는 공개하지 못하게 해요. 개표 정보가 늦게 나오는 대신, 아직 투표하지 않은 사람이 정보에 영향받을 여지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선거 관리 계획과 투표·개표 운영, 사전투표 같은 선거사무의 처리 기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세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사무처가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던 부분을 위원회 회의 의결을 거치게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공개하도록 해요. 절차가 늘어 결정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