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도로교통법

아파트 단지내도로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음주·약물·난폭 운전을 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법이에요. 지금은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면허 제재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제 기름값이 크게 오르내릴 때 정부가 석유 판매가격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렇게 가격을 정해 석유 회사가 손해를 보면 정부가 반드시 보상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회사 손해는 보상받고, 그 돈은 정부 재정에서 나가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지금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으로 운영되는 비축유의 대여·판매 등 방출 요건을 법률에 직접 정하는 법이에요. 비축유 방출이 석유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데도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돼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안이에요.

소득세법

소득세는 버는 돈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예요. 이 법은 2027년에 적용되는 소득 구간 기준 금액을 올리고, 그 뒤로는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구간을 자동으로 조정해요. 그만큼 소득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국회법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느 교섭단체가 맡을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당별로 골라 정하도록 법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법이에요. 의석 비율로 자리 수를 나누는 관행은 그대로 두되, 누가 어느 위원장을 맡을지 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