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 북구 · 3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국민의힘 다수는 찬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의 기본계획·특별위원회 심의사항·철강특구 지원에 탄소중립 전환에 따르는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 감면 등 지원을 추가하자는 법이에요. 철강사업자의 전력비 부담을 덜려는 한편, 그 감면 지원에 재정·요금체계 부담이 따라요.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로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해 국내에 파는 내국인에게, 그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두자는 법이에요. 지금 연구개발·시설투자에 머문 세제 혜택을 생산 단계까지 넓힌다는 취지지만, 공제하는 만큼 거둘 세금은 줄어요.
기업이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전담기업에 땅을 현물출자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해,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미뤄 주자는 법이에요. 기업도시 개발에 금융 지원을 한다는 취지지만, 과세를 미루는 만큼 세수도 그만큼 뒤로 미뤄져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상 기반시설의 정의에 수소 배관시설을 명시적으로 넣는 법이에요. 수소 배관시설이 기반시설에 들어가는지를 둘러싼 해석 혼란을 없애고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취지예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수소 배관시설과 수소도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를, 공익을 위해 토지를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수소 기반시설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려는 취지와, 토지 수용 대상이 넓어지는 데 따른 토지 소유자의 권리 측면이 함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