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초·중등교육법

먼 거리를 통학하거나 대중교통이 부족한 학생에게 교육감이 통학비나 이용권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학비 부담이 줄 수 있고, 대신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 재정에서 나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학교가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맺지 않거나 늦어질 때, 학생 보호자들이 대표자를 정하거나 단체를 꾸려서 전세버스 회사와 직접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학 수단 선택이 늘어나요. 대신 계약과 비용을 보호자들이 직접 맡게 돼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정책을 만들 때 쓰는 자료를 나눠 주는 대상에 시·도지사(광역 시장·도지사)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거래·임대차 자료를 모아 관리하는데, 시·도지사도 이 자료를 받을 수 있게 근거를 넣어요. 자료를 나누는 기관이 늘어나는 만큼 개인 거래 정보가 오가는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조세특례제한법

소형모듈원자로(작게 만든 원전) 관련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넣어서, 이 분야 기업의 연구비와 시설투자에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이에요. 기업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할 때는 도시공원이나 녹지를 일정 넓이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근처에 공원·녹지가 충분하면 그 의무 대신 돈을 내는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주택을 더 공급하고 사업 속도가 빨라진다는 취지라고 밝혔는데, 대신 그 지역에 새로 생기는 공원·녹지는 줄어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