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전기요금을 정할 때 송전·배전 거리, 지역의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같은 기준을 함께 따지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마다 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전기사업법

전기를 만든 지역과 쓰는 지역을 더 가깝게 잇자는 취지의 법이에요. 전기를 보내는 데 드는 송전·배전 비용을 따져 지역마다 전기요금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고, 전력 계획을 세울 때 분산에너지 계획을 고려하도록 해요. 발전소가 가까운 지역은 요금이 낮아질 수 있고, 먼 지역은 높아질 수 있어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외딴 섬이나 산골 같은 곳에 전기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비용을, 정부가 운영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전액 내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한전이 25%를 부담하는데, 이 법은 그 몫까지 기금이 맡는 대신 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늘어나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쪽이 설계 단계부터 안전에 필요한 비용과 공사기간을 따로 산정하도록 하고, 작업을 조정하는 사람(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사가 새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의무가 늘고, 일부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가 생겨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주변에서 등록 업종과 다르게 청소년 유해 행위가 반복되는 시설을, 건축물 용도나 등록 업종과 관계없이 금지 대상에 넣고, 지자체장이 행위 중지나 시설 일시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자는 법이에요. 단속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사용정지 명령 권한도 새로 생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