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에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정부가 총민간투자비를 지급하는 BT 방식을 새로 넣고, 부대사업의 국공유재산 사용 기간을 본사업에 맞춰 늘리며, 신용보증 대상을 부대사업 자금까지 넓히자는 법이에요. 민간 자본으로 빠른 건설이 가능해지는 대신, 정부가 투자비를 부담하는 새 방식이 생겨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민간투자 부대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무상 사용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함께 고치는 법이에요. 부대사업과 본사업의 사용 기간을 맞추는 짝 개정이에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 1 미만이고 3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ROE)이 8% 미만인 상장회사에, 배당 등 처분 계획과 사업구조 개선 계획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주주에게 정보가 늘어나는 면과, 해당 기업에 공시 의무가 새로 생기는 면이 함께 있어요.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방위산업처럼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길며 위험이 높은 수출을 돕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정부가 위험과 비용을 맡아 대출·보증·출자 등으로 지원하고, 지원받은 수출기업은 집행금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내요.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공단이 해외투자에 필요한 외화를 마련할 길을 넓혀 주는 법이에요. 외화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해외 연기금과 통화를 맞바꾸는 방식 등을 쓸 수 있게 해서, 국내 외환시장에서만 외화를 사들이지 않아도 되게 하려는 거예요. 외화 조달 방식이 늘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인데, 새로 외화 빚을 지는 방식도 포함돼서 그에 따른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