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반도체클러스터를 만들 때 쓰는 국유재산의 사용료와 대부료를 깎아줄 수 있도록, 그 감면 근거를 이 법의 별표에 넣는 개정안이에요. 기업의 투자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국가가 받는 사용료 수입은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을 조합원이 함께 운영하기 쉽게 고치는 법이에요. 조합원이 총회를 열자고 요구하거나 안건을 낼 수 있게 하고, 멀리 있어도 영상으로 총회에 참여해 전자로 투표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영상 총회를 열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실태조사나 경영공시 같은 행정 절차도 함께 바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SOC는 도로나 항만 같은 큰 사회기반시설이에요. 기업이 여기 투자하면 돈을 아주 오랜 뒤에야 돌려받는데, 지금은 회계장부상 손실이 나도 세금 계산에서는 바로 빼주지 않아 시차가 생겨요. 이 법은 특정 조건에서 그 손실을 남은 사업기간에 나눠 세금에서 뺄 수 있게 해줘요. 기업의 세부담은 줄고, 대신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법인세법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더 살 수 있도록, 예전 세금 혜택(받은 배당금을 세금 매기는 소득에서 빼주는 비율)을 적용하는 기간을 3년 더 늘려줘요. 기업은 주식을 살 시간을 벌고, 대신 세금 혜택이 길어지면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개별소비세법

석유제품을 만드는 공정에 원료로 직접 넣는 중유에 붙던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법이에요. 정유업계의 원료 단계 세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걷히는 세금(세수)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