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재난이 났을 때 방송으로 안내가 제대로 나가는지 점검하는 규칙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심의기구가 점검 기준과 절차를 스스로 정하고 그 결과를 매달 방송당국에 서면으로 내도록 하고, 방송당국 안에 상시 재난방송 상황실을 두며, 재난방송 비용이 버거운 작은 지역 방송사를 예산 안에서 지원할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아이돌봄 지원법

위기에 놓인 가정의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갑작스러운 위기로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가구의 자녀도 우선 대상에 넣고, 취약계층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사실을 드림스타트 같은 아동통합서비스 기관에 알릴 수 있게 해요. 다만 이용 사실이 다른 기관에 공유되는 만큼 개인정보가 오가는 범위도 함께 살펴봐요.

긴급복지지원법

돌봄이나 자녀 양육 때문에 소득 활동이 어려워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지자체 조례가 있든 없든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법에 직접 넣는 법이에요. 임시 거처 확보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도 긴급지원에 더해요. 대신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아동복지법

저소득 한부모·청소년부모처럼 아이 키우기 힘든 가구를 돕는 통합서비스에 '주거'와 '돌봄'을 명시하는 법이에요. 여러 기관이 흩어져 하던 지원을 하나로 이어보자는 취지지만, 실제로 이어질지는 부처·기관 간 연계가 얼마나 되느냐에 달려 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기 소유 화물차(자가용)를 돈 받고 남의 짐 운송용으로 빌려주거나 쓰는 건 허가받은 경우를 빼면 지금도 금지돼 있어요. 이 법은 그런 불법 유상 운송을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알선까지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으로 넣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