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 흥덕구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용객 수요에 따라 노선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수요응답형교통(DRT)을 농어촌 외 지역에서도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행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버스·택시 사업자가 차량·차고지를 두 사업에 함께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국토교통부가 공공형 DRT 플랫폼을 만들어 민간 플랫폼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해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이용 규제 지역·지구를 5년 범위 안에서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하고, 전문기관이 규제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해 규제를 정비하는 법이에요. 중복·복잡한 규제가 줄어 재산권·기업활동의 부담이 가벼워질 수 있는 대신, 규제 완화가 환경·안전 목적의 보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어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새로운 이동수단·시설·서비스·기술을 시장에 더 빨리 내놓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안전성이 검증되면 임시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제도를 만들고, 이미 비슷한 특례를 받은 것과 같거나 닮은 신청은 더 짧은 기간에 처리해요. 빨라지는 만큼 안전 기준이 충분히 검증됐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