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소상공인기본법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한 경영안정 등 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법에 명시하는 개정이에요.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정부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이 내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도와주는 근거를 정리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만 돕는데, 여기에 경영안정과 휴·폐업 위험을 줄이기 위한 새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까지 하나로 묶어요. 대신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과 기금이 함께 따져봐야 할 부분이에요.

형법

지금은 친족이나 함께 사는 가족이 범인을 숨겨주거나 증거를 없애도 처벌하지 않아요. 이 법은 처벌을 아예 안 하던 것을, 법원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지 정하도록 바꿔요.

형사소송법

국가폭력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배우자, 부모·자식, 형제자매만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4촌 이내 방계혈족(사촌 등)도 넣어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이 거래·기술 분쟁을 겪을 때, 상담부터 조정, 피해 회복까지 한곳에서 돕는 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분쟁조정 제도가 법마다 따로 나뉘어 있는데, 이를 한데 모아 지원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새 기구를 두면 운영 비용과 인력이 들어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