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더불어민주당 ·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을 · 초선
소속 정당 다수와 다르게 던진 표예요.
이 의원 반대 · 더불어민주당 다수는 찬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업무 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어기면 바로 형사처벌하는 대신 먼저 일정 기간 안에 고치라고 명령하는 법이에요. 고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요.
국회법
상임위원회가 전반기·후반기 종료 때 활동 결과보고서를 내고, 거기에 국정감사 주요 내용을 담도록 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공식 기록으로 남기자는 취지지만, 위원회의 보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감사 시정요구를 정부가 실제로 이행했는지 국회입법조사처가 점검하게 하는 법이에요. 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후속조치를 챙기게 되지만, 그만큼 점검 업무가 늘어나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ㆍ임대할 때 부동산 임대업이 가능한지를 별도 문서로 알리고 입주자 확인 서명을 받게 하는 법이에요. 어기면 과태료가 붙고, 산업통상부가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게 돼요.
